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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신청]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new 2021.02.26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경찰감시
  • 2020,12,24
  • 960 Read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선 등 주요한 후...

[논평]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 경찰감시
  • 2020,12,10
  • 757 Read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 경찰감시
  • 2020,12,03
  • 637 Read

  어제(12/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개혁의 원칙은 사라지고 시...

[성명]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경찰감시
  • 2020,12,02
  • 673 Read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

[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경찰감시
  • 2020,11,25
  • 619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고 있는 경찰법 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서범수 의원안과 기존의 정부안이 협상 중이라...

[기자회견]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 경찰감시
  • 2020,11,23
  • 508 Rea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용보다 속도만 강조되며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경찰감시
  • 2020,11,13
  • 430 Read

  11/16(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방청도 허용...

[보도자료] 경찰개혁넷,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
  • 경찰감시
  • 2020,11,06
  • 465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경찰의 유의미한 개혁 기대하기...

[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경찰감시
  • 2020,11,03
  • 636 Read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보도자료]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 경찰감시
  • 2020,10,21
  • 701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정위원...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경찰감시
  • 2020,10,08
  • 828 Read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청 앞에서 제대로된 경찰개혁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

[보도자료] 경찰, 2019년 BH 등에 1,041건 정보보고
  • 경찰감시
  • 2020,10,07
  • 845 Read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정보경찰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정보경찰이 주로 하는 일은 청와대에 ...

[기자회견]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 경찰감시
  • 2020,09,22
  • 693 Read

9/21 월요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되었는데요.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논평] ‘개혁’이라 부르기 어려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
  • 경찰감시
  • 2020,08,26
  • 677 Read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

[논평]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경찰감시
  • 2020,07,30
  • 1226 Read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

[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 경찰감시
  • 2020,07,29
  • 1380 Read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보도자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개최
  • 경찰감시
  • 2020,07,22
  • 876 Read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보도자료]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개혁과 집회시위 보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 경찰감시
  • 2020,07,16
  • 1058 Read

  경찰개혁,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 19개 문항 질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 국회에도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은 오늘(7/16), 7월 20일...

[보도자료]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
  • 경찰감시
  • 2020,07,15
  • 1148 Read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7/15, 22, 29일 열립니다.
  • 경찰감시
  • 2020,07,13
  • 1086 Read

  7/15(수)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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