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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감찰...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장소 : 2019.7.3.(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우리는 최근 몇년간 전직 국정원장...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1. 권력기관 개혁분야」 보고서 발간 권력기관 적폐청산, 검찰 백년하청, 국정원 오리무중, ...
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팩트북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발송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12/23) <...
참여연대, ‘팩트북2.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발간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기록 - 권력감시 팩트북2.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불법정치․선거개입 지시자 이태하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사령관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청와대 비서실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항고 기각해 채 전 총장을 축출하려던 청와대의 불법감찰을 검찰이 눈 감아 ...
채동욱 뒷조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에 항고해 참여연대, 9일 항고장 제출, 오늘 항고이유서 제출해 청와대가 수집한 개인정보, 감찰활동에 필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흔들기 조직적 시도 확인된 셈 검찰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결과 관련 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기소 처분은 납득...
참여연대,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검찰 고발 제대로 된 수사 촉구와 불기소처분시 항고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해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근혜 정부 1년, 남재준 황교안 김관진 해임 촉구 기자회견 민주주의 퇴행한 1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임해야 2014년 2월 24일 (월) 오전 11...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정쟁이 아닌 인권의 문제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위한 공정한 수사 받아들여야 국민신뢰없는 검찰 자체조사보다는 특검과 국정조...
[한겨레21 특별판형] 2014년 설날 귀향 홍보물 한겨레21 설날 귀향 특별판에 국정원 시국회의가 공동참여합니다. 한겨레21 특별판형 설날홍보물 4~6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ㆍ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오늘(4/16) 민주사회를 ...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정치개입사건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이 동의못해 국정원 견제해야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활동 전모 명확히 밝혀야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가정보원법 ...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전 국민 삥 뜯는 시대의 코미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 - 일시: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국내정보수집 제한강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