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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에 대한 조...
  • 공직윤리
  • 2020,09,23
  • 293 Read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은 개인의 윤리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지만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 있는 제도의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보도자료] 견강부회로 일관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해명
  • 공직윤리
  • 2020,09,22
  • 265 Read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잘못 ...

[논평]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빙산의 일각
  • 공직윤리
  • 2020,09,18
  • 600 Read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 또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재산과의 이해충돌이 5년 가까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 공직윤리
  • 2020,09,10
  • 498 Read

국민권익위는 국토부 차관으로서 직무와 개인의 재산 상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9/10)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 공직윤리
  • 2020,09,10
  • 589 Read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직윤리
  • 2020,09,01
  • 349 Read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 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이해충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 공직윤리
  • 2020,09,01
  • 391 Read

  참여연대가 재산공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드 등을 살펴보니,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땅을 가...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공직윤리
  • 2020,08,13
  • 1123 Read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 관료감시
  • 2020,08,03
  • 169 Read

※ 본 칼럼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글로, 8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모든 권력기...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청탁자들 수사하세요!
  • 공직윤리
  • 2020,06,11
  • 1152 Read

최근 김영주 국회의원,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이 신한은행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자들 ...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해 공직자 이해충돌 막아야
  • 공직윤리
  • 2020,06,08
  • 823 Read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의 수행과 사적인 이해관계 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공직윤리
  • 2020,05,25
  • 566 Read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 관료감시
  • 2019,12,27
  • 1213 Read

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

[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공직윤리
  • 2019,11,05
  • 1688 Read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

[보도자료]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 관료감시
  • 2019,11,04
  • 1418 Read

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

[논평]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 공직윤리
  • 2019,10,25
  • 1548 Read

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
  • 공직윤리
  • 2019,10,03
  • 2301 Read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 공직윤리
  • 2019,09,18
  • 1769 Read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인사혁신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위한 공직...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 공직윤리
  • 2019,08,26
  • 1879 Read

주식백지신탁 내역 비공개한 국회에 이의신청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한 국회의원 누구인지 확인 불가  인사혁신처도 국회의원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

[논평]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 공직윤리
  • 2019,07,23
  • 2387 Read

채용청탁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기소는 인과응보 국회의원의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하고 처벌해야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 착수해야 자신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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