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다음주에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논의될텐데요. 중요한 논의안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1/15)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개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
오늘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백지신탁과 관련하여 제도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 등을 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
사적이해관계 신고·공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정부안에 대비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하고 공개의무 등 강화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오늘(10/9)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해충돌방지...
국회 퇴직공직자 193명 중 192명(99%) 취업심사 통과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45.8%(88명) 취업 후 심사 받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참여연대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처분되지 않은 사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10명의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
이해충돌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조치 등 질문 주택공급대상부지 선정 뒤에도 이해충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29명 건설⋅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해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7명 퇴직 전 업무와 취업...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은 개인의 윤리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지만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 있는 제도의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잘못 ...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 또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재산과의 이해충돌이 5년 가까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국민권익위는 국토부 차관으로서 직무와 개인의 재산 상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9/10)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 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이해충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
참여연대가 재산공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드 등을 살펴보니,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땅을 가...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
※ 본 칼럼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글로, 8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모든 권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