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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입법의견]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 공직윤리
  • 2019,05,09
  • 2169 Read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KT 채용비리와 같은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와 처벌방안 담아 부정청탁한 고위공직...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전문가토론회] 법 개정·야당 탓 말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
  • 일반
  • 2019,05,03
  • 2406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5·끝>] 전문가 토론회 서울신문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
  • 기타
  • 2019,05,02
  • 2179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권력기관 개혁 개혁 과제 8개 중 6개 ‘이행 중’… 완...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정치·행정 개혁]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
  • 기타
  • 2019,05,02
  • 2098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정치·행정 개혁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도 국회 표결...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8개 분야 173개로 나눠 4단계로 이행 여부 평가
  • 일반
  • 2019,04,29
  • 2536 Read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세부 ...

[보도자료]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과 매뉴얼 공개 거부, 참여연대 이의신청
  • 인사
  • 2019,04,25
  • 1600 Read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과 매뉴얼 공개 거부, 참여연대 이의신청 인사검증 절차, 제도 개선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 제도개혁
  • 2019,04,22
  • 1748 Read

 참여연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가족채용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

[논평]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제한,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 ...
  • 관료감시
  • 2019,04,18
  • 1254 Read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 단체’ 특혜성 계약 제한,  특권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 삼아야 기재부,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한 규정 입법예고  “이해...

[질의서]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 국가정보원
  • 2019,04,12
  • 1290 Read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감사결과 개요,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

[논평] 국정원 개혁 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 국가정보원
  • 2019,04,11
  • 1334 Read

국정원 개혁 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

[논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
  • 인사
  • 2019,04,03
  • 1488 Read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 기준 엄격 적용 의문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쇄신 필요 인사 검증과 추천 절차 법률화, 검증에 외부인사 참여 등 검토해야   ...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 국가정보원
  • 2019,04,02
  • 1085 Read

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 제도개혁
  • 2019,03,19
  • 1483 Read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반부패 5개 단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부패방지법> 일부 개정안 ...

[논평]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 제도개혁
  • 2019,03,18
  • 1350 Read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

[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 국가정보원
  • 2019,03,14
  • 1224 Read

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 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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