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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권력기관 권한 분산만으로는 개혁 기대할 수 없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본 기고문은 ...
[사유와 성찰] 소탐대실할 김영란법 완화 2017.08.04.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실린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칼럼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승려...
[기고] 아직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 윤태범ㅣ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
사면초가의 김영란법 경건ㅣ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날개' 달아줄 것" 현행법으로 테러 대비 불충분, 정부가 입증해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테러방지법 제정 압...
인사혁신처는 청개구리인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
[세월호 참사 두 달, 릴레이 기고 - 이것만은 바꾸자] 공직윤리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윤태범 | 방송대 교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
[칼럼] 안대희 총리 후보 낙마 이후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수습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검사’ 안대희 전 ...
[지금 논쟁 중] 범죄지도 공개 [편집자 주] 안전행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
장정욱 |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최근 ‘고위 공직자로 일하다 나온 전관이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았더라’는 말이 회...
공무원 4대 경비, 먼저 이름을 바로 잡아야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후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월 13일 국회 의원회...
[칼럼] 공익윤리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다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 모든 공직자가 천사는 아니다 미국 ...
‘내곡동 무혐의’ 이해 못할 검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
지난 9월 19일 참여연대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나 부처업...
공직윤리 기준 후퇴해서는 안 돼 우리 사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도덕성 문제로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때마...
"윤증현 장관, 퇴직하면 또 김앤장 가나?" 김앤장 오고 간 주요공직자들은 누굴 위해 일하나 윤증현 장관에게 다시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됐다. "퇴직하...
위키리크스, 절차적 불법성과 내용상의 진실성의 고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반도가 전쟁위기의 혼...
의회도 무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민심은 거기에 없다 "민심이 무섭다." 이 말은 오세훈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경찰의 타락을 가져 온 성과만능주의 최근 강북경찰서장이 양천서 고문의혹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서울경찰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