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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제도개혁
  • 2010.05.11
  • 1930
  • 첨부 1
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 노조는 오늘(5/11)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줄서기 매관매직 신고센터'를 공동 설치하고 공무원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6.2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사회 줄서기 강요, 매관매직 용납 않겠다.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개입이 노골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일부 공무원이 편승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것을 우려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10일과 4월 29일~5월 4일로 나눠 대의원과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에 대해 설문지와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사회 줄서기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들어보았거나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전에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 줄서기, 매관매직에 대한 문제점은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있듯이 상당수의 현장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해 줄서기에 앞장서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 강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줄서기 관행이 퍼져있음을 확인하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당사자 또는 상사의 줄서기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친인척선거운동에 개입한 경우가 45%를 넘고 있고, 조직동원(29%), 선거기획참여(18%), 금품제공(8%)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줄서기로 인해 동료가 승진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60%에 달했다. 응답자의 64%가 줄서기로 승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줄서기로 인한 공직사회의 인사문제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선거 시기가 되면 고위직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와 매관매직 행위가 만연해 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또, 잘못된 관행은 결국 효율적인 행정에 커다란 짐이 되고 만다.

이번 조사에서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응답자 61%가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노조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과거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돼 왔던 공무원의 위상을 국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바로 세우며, 국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켜 나가려고 한다.

공직사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척결이 필요하며 줄서기 관행은 이번 6.2 선거에서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또, 줄서기 관행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의 감시의 눈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학연 지연을 통한 줄서기 강요, 매관매직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함께 줄서기 및 매관매직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은 내부감시의 역할을 맡아 내부의 자정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가 함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요구한다. 공무원들의 선거부당개입 및 줄서기 강요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한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0년 5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참여연대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행태에 대한 제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현황

1. 인사비리 사례

-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사례 빈발

부패유형

사례

참고자료

공무원 줄서기

1. 밀양시장에 충성메일(밀양시청 공무원)

-경남 CBS(2010.3.3)

2. 문경시장 공무원 인사고과 조작을 통한 인사전횡 (상대후보 지지자에 대한 승 진점수 불이익 및 시장 지지자 승진점 수 조작)

-서울신문(2009.9.15)

매관매직

1. 경기 군포시장 (인사청탁, 인사위원회 재 심사 후, 해당 공무원 승진)

-중앙일보 (2010.4.22)

2. 용인시 인사비리 (직원들의 근무평정 등 인사서류 조작/ 8차례 50명)

-조선일보 (2009.12.14)

-중앙일보 (2009.12.28)


2. 기초단체장 중, 비리 단체장 수  
- 기초단체장 비리의 지속적 증가

지방자치 현황

기 간

비리 단체장 수

민선 1기

1995년~ 1998년

23명

민선 2기

1998년~ 2002년

59명

민선 3기

2002년~ 2006년

78명

민선 4기

2006년~ 2010년 3월

94명

(자료: 행정안전부)



3.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총 517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0명, 공무원 노조 대의원 197명)
 조시기간: 4월 29일~4월 30일, 5월 3일~5월 4일, 4월 10일
 조사방식: ARS


1) “공무원 줄서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들은적 있음

160명

50%

147

74.6%

직접 본적 있음

28명

8.75%

22

11.2%

직접 제안 받음

24명

7.50%

18

9.1%

잘 모르겠음

108명

33.75%

10

5.1%


2) “공무원 줄서기” 유형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금품제공

31명

9.70%

10

5.07%

선거기획참여

45명

14.06%

44

22.34%

조직동원

101명

31.56%

45

22.84%

친인척선거운동

143명

44.68%

83

42.13%

무응답

-

-

15

7.61%



3)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불이익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그렇다

162명

50.62%

144

73.1%

모르겠다

113명

35.31%

34

17.3%

그렇지 않다

45명

14.06%

8

4.0%

무응답

11

5.6%


4)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이익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경제적 이득

20명

6.25%

29

보 직

52명

16.25%

66

승 진

229명

71.56%

113

전 직

19명

5.93%

9

무응답

8


5) “지방자치단체장”의 줄서기 요구에 대한 반응?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거부하겠다

142명

44.37%

154

78.17%

최소한수준응함

124명

38.75%

20

10.15%

하겠다

54명

16.88%

4

2.03%

무응답

19

9.64%



7) “지방선거와 관련 매관매직”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그렇다

214명

66.88%

172

87.30%

모르겠다

71명

22.18%

7

3.55%

아니다

35명

10.94%

2

1.01%

무응답

16

8.12%



■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비리의 특징

- 지방자치제가 정착 될수록, 인사비리 증가 및 인사비리 형태의 다양화  
- 가장 대표적인 인사비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줄서기와 인사청탁 및 근무평정 조작을 통한 승진 및 보직관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선 1기 이후 비리 단체장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발생 가능성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에 대해 들은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정도 (5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친인척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조직 동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50.6%) 넘어서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반대급부로 승진 (71.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보직관리(16.25%)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노조의 역할 강화 (50.6%), 사법처리 강화 (28.1%) 및 감시기능 강화 (21.3%)를 제시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매관매직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매관 매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

■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비리방지를 위한 제언

1.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템 구축
-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기구화
- 공무원 노조의 역할 인정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승진/보직관리를 공정관리하기 위한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의회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공무원 노조 추천위원 인사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팀장 및 과장에 외부 인사관리 전문가 공채
- 승진자에 대해 해당 직급으로의 승진근거 및 이유 공개제도 도입
- 승진에 전문성 위주로 승진기준 강화 및 제도화
- 보직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3.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
- 인사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 법적 기반 정비
- 외부에 공직사회 인사비리 신고센터 설치
- Three-strike out 제도 도입: 3회에 걸쳐 인사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현직 사퇴 조항 및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 금지 규정 신설  





줄서기 및 매관매직 근절을 위한 신고 전화

지역

단체

연락처

전국

참여연대

02-723-53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2-2631-1948

서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02-722-0781

경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031-241-1660

인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032-523-4987

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033-262-1141

대구/경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053-957-3606

부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051-900-5990

울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070-7582-0342

경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055-286-7370

대전/충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041-546-3625

충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043-236-7701

광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062-410-8240

전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061-245-5551

전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063-247-2910

제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064-75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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