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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모니터
  • 2009.05.20
  • 1694
  • 첨부 2

로비대상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하라
이상득, 정두언 의원 등 로비대상 수사는 안하나?

 검찰이 어제와 오늘(20일) 양일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소환조사해 처벌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신일 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 두 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천씨가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확인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정도이다.
 한 전 청장은 출국 당시부터 사건은폐를 위한 기획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수사의 핵심인물이다. 검찰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한 전 청장을 강제로라도 소환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로비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박연차 회장의 금품이 천 회장에게  건너간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85억 여에 이르는 조세포탈 혐의도 조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개입했고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나서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찬 전 청와대민정수석,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천씨가 정작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서 한 행위로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상대로 청탁전화를 했다는 것뿐이다.
 대책회의까지 연 마당에 전화 몇 통하고 말았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천씨나 대책회의 참가자들이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금품을 제공했는지 혹은 자리보전을 위한 약속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특히 한 전 청장은 이상득 의원 주변에 대해 유임을 위한 골프로비의혹으로 지난 1월 15일 자진사퇴한 인물로 당시에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이자 친구인 천 회장의 로비를 무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최종 로비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에게서 세무조사 당시 외압이나 청탁 여부와 관련한 20여쪽 분량의 e메일 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한다. 한 전청장은 천씨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로비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이자 로비의 최종 대상자이며 로비를 받은 혐의자이다. 참여연대는 한 전 청장을 그림로비와 골프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한 전청장을 참고인이라며 e메일 진술만 받고 직접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천신일 회장을 비롯하여 이종찬 전 청와대민정수석,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이뤄졌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로비의 최종대상자인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도 아니고 e메일 조사 한번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봐주기수사, 축소수사라는 의심을 불러올 뿐이다.
 노전대통령 본인과 부인은 물론 아들과 딸과 조카사위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의 기개는 사라진 것인가? 검찰은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한 전 청장을 소환하고 추부길 전 홍보비서관의 로비대상이었던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도 소환조사하여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TSe2009052000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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