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성찰] 소탐대실할 김영란법 완화 

2017.08.04. 경향신문 오피니언에 실린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 스님의 칼럼입니다. 

목사와 신부와 승려에게 청탁이 들어올까? 낯선 질문과 연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성직이라는 종교계에도 의도가 아름답지 못한 청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에게는 세간 사람들의 청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신자가 모이는 교회와 사찰의 유력한 인물에게 줄을 대려는 시도가 있다. 한 예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종립 대학에서 대형 종합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즈음 종단에 어떤 직책도 없는, 이른바 실세가 아닌 나는 평소 그리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스님께서 그 대학의 이사장 스님의 제자와 친하다 하니 제가 아는 사람을 원무과에 취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이사장의 제자 스님은 많은 청탁에 시달려 잠적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인에게 청탁의 대가는 헌금과 시주금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나름 주고받는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경전에는 바람직한 공양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양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고, 공양받는 이가 도덕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주고받는 공양물이 분수에 맞아야 참다운 공양이라고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불량한 관계가 맺어지고 화합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듯 건강한 사회가 가꾸어지는 조건 중에 하나는 청정성과 공정성이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청렴과 공정성은 각자의 자발적인 도덕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더불어 족쇄처럼 얽혀 있는 사회구조는 한 개인의 도덕성과 소신 하나만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패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간단히 말해 법으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이다. 악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법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세계 37위에서 52위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부패가 일상화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못되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취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경제적 환경 개선은 중요하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반부패 정책을 완화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완화 검토 소식을 듣고 해당 법률을 다시 살펴보았다. 청탁금지 대상자들을 보니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보면서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안정된 직업에 속한다. 그러니 부정한 돈이나 물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해당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다. 그러니 법과 양심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권한도 가진 사람들이다. 이치가 이러하니 부처님의 청정한 공양의 조건과 같이 부정한 의도로 청탁해서도 안되고, 부정한 의도를 알면서 청탁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 아닌가. 혹자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사회에 살지 않는 출가수행자의 한가한 소리라고 힐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은, 상식이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 안목으로 보자면 공정한 문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청탁금지법을 거론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분명한 ‘범주 오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법이다. 소탐대실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