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17.04.18
  • 522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에서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7년 4월 18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19대 대선 후보에 묻는다] 고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   2017.04.18
[토론회]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정책토론회   2017.04.10
[기자회견 3/27(월) 오전10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   2017.03.27
[공지] 3.25~27.(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주간 행사   2017.03.22
[보도자료] 물대포 공격 발생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2016.11.14
[공지] 故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2016.11.02
[논평]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2016.10.24
[카드뉴스]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016.10.21
[논평] 故백남기 농민 진실은폐 경찰, 조속히 특검수사 해야   2016.10.19
[공지] 故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정   2016.10.18
[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도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서명   2016.10.17
[시국선언]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2016.09.30
[직접행동]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사건, 정부와 경찰에 요구한다   2016.09.29
[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2016.09.29
[긴급 공동성명] 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2016.09.27
[성명]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재신청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16.09.26
[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2016.09.25
[논평]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2016.09.13
[논평]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2016.09.05
[동참호소] 국회청문회 촉구 인증샷찍기에 함께해 주세요   2016.06.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