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14.09.25
  • 834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청와대 인근 지역 통행방해 등을 바로잡고자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는 두 단체와 함께 9월 2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310a66f8076ccf034165197714ab9c9c.jpg


[기자회견문]

 

세월호 국면 경찰폭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에 강력히 법적 대응 하겠다

민변 세월호 특위는 지난 8. 31.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8. 15. 서울광장 집회에서의 경찰차벽에 의한 집회방해 및 통행권 침해, 8. 25. 서울광장 천주교 기도회 때의 경찰차벽에 의한 집회방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그리고 9. 2.에는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삼보일배로 가는 길을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유가족들이 광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불법 감금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9. 3.에는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귀갓길을 경찰이 막아서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법한 불심검문을 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불법적으로 채증하고 심지어 거주민이 맞다면 집 앞에까지 경찰 동행에 동의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우선 9. 3. 주민 통행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 주민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제보가 들어온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서도 순차적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여 경찰당국과 경찰 개개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고 안전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여전히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세월호 문제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경찰병력을 앞세워 국민들을 거리에서마저 내쫓고 있다. 

 

지금 미국, 캐나다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현지 동포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며 평화적인 집회를 연일 열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동원한 것인지 박근혜 환영 문구를 적은 대형 트럭이 동포들을 따라다니면서 피켓을 가로막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경호원들은 집회현장에서 동포들을 제지하다가 현지 경찰로부터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구태가 해외 순방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로 국제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민주주의·인권의식을 우리 시민들이 바꾸어내어야만 비로소 국격이 바로 설 수 있다.

 

세월호 국면에서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행위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산산조각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독재 회귀적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수단인 경찰력을 우리 시민들이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에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과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연대하여 ‘경찰권 남용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채증단을 모집하여 법적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경찰력남용·국가폭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에 맞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14. 9. 25.

 

경찰권 남용 대응 연석회의

(민변 세월호 특위,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여연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시민 10,800명,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 검찰에 철저한 수...   2015.11.27
[긴급요청] 물대포로 시민생명 위협한 경찰 폭력진압 수사촉구   2015.11.24
[보도자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2015.11.24
[시국선언]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2015.11.19
[보도자료] CBS방송출연 경찰폭력 증언자 신원정보 요구한 경찰관 문책 요구   2015.11.19
[성명] 강신명 경찰청장은 CBS 출연자에 대한 정보수집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2015.11.18
[보도자료] ‘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2015.11.14
[캠페인] 경찰의 세월호 집회/통행방해를 감시합시다   2014.09.25
[공동기자회견] 집회 및 통행방해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   2014.09.25
부적격한 김기용 경찰청장 통과시킨 무기력한 청문회 (2)   2012.05.02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내정 철회하라 (1)   2012.04.30
경찰의 마구잡이 채증, 그 위법성을 따진다 (1)   2011.09.21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2011.04.28
조현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또 다른 오기인사 (3) (1)  2010.08.30
이명박 정부, 이제는 고문까지 부활시키나? (17) (2)  2010.06.17
인권침해무시하고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3) (1)  2010.06.14
교과부, 한나라당, 경찰력이 총동원된 ‘신관권선거’ 교육감선거 과연 정상적으로 치룰... (2)   2010.04.21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2)   2010.04.15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2010.04.05
인권위 '용산 사건, 경찰 주의의무 위반했다' (1)  2010.02.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