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12.04.30
  • 3866
  • 첨부 1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수사 대상자의 차관급 인사는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된 지난 200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의 수사대상이다. 

검찰수사 대상자를 차관급 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2일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 대장에는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이었던 이강덕 청장을 총 15차례 면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 지원관이 2010년 재판 과정에서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연초에 촛불시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사례)이 있다고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까지 감안하면, 이 청장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은 이 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최근에 새로운 증언과 검찰 수사 축소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청장의 불법사찰 연루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이 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하였다. 이는 국민 여론과는 달리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비가 오니 피할 뿐 어떠한 진실도 규명할 생각이 없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의 해양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국무총리실에만 머물 뿐 핵심에는 다가가지 않으니, 청와대가 별일 있겠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러한 인사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TS20120430_논평-이강덕해양경찰청장내정철회하라.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수사받을 사람을 해양경찰청으로....
제목 날짜
[1인시위]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2020.11.12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직접행동]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사건, 정부와 경찰에 요구한다   2016.09.29
[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2016.09.29
[긴급 공동성명] 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2016.09.27
[성명]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재신청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16.09.26
[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2016.09.25
[논평]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2016.09.13
[논평]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2016.09.05
[동참호소] 국회청문회 촉구 인증샷찍기에 함께해 주세요   2016.06.22
[공지] 6.29(수)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06.21
[자료집]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6/28,화)   2016.06.21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   2016.05.30
[보도자료]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검찰수사 재차 요구해   2016.03.25
[보고대회]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2016.02.18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   2016.01.20
[기자회견]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6.01.14
[보고대회] "경찰의 과잉 수사를 파헤친다" -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 대응의 문제   2016.01.07
[송년문화제] 백남기님 쾌유를 빌며 연대해주신 시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5.12.24
[칼럼] 성탄일의 소망   2015.12.24
[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12.16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2015.12.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