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1-21   1272

[칼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김석기 청장 즉각 파면하고, 내정 철회해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용산 철거민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 된 특공대 투입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요청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승인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인 철거민들을 대테러 전담부대인 특공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는 상식 밖의 처사가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이런 결정을 내린 김 청장은 현재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내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공권력에 의한 예견된 타살


또한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예견된 타살이다. 경찰은 강경진압의 이유로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더 이상 불법을 묵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면 농성현장에 관련 화학 약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경찰은 물대포를 쏘아 유류 화재들이 물을 타고 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찰은 농성자들이 설치한 망루를 컨테이너와 기중기를 동원하여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망루 안에 있던 시너들이 화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참사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발생도 감안한 계획된 진압으로 빚어진 것이다.  
   
어제 밤 경찰은 이번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용산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도 물대포를 쏘았다. 국민들은 조금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후안무치한 김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김 청장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내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인 원칙과 인권도 존중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글쓴이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강진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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