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 씨가 결국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의 누구에게 얼마나 돈이 오갔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형이라는 지위가 매각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사건은 권력과 권력주변은 부패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감시가 소홀하면 부패가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크다. 권력주변에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권력의 작동이 아직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측근비리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 특히, 노건평 씨는 2004년에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는 노건평 씨와 노 씨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여 권력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권력형 비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친인척과 측근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반부패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의 권력형비리를 단죄한다고 나섰지만 출범 초부터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를 축소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인수위나 그 이후 국정운영계획에 있어 반부패정책에 대한 강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은 전 정권에 비해 정계, 재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사촌처형의 ‘공천헌금’ 비리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금 세간의 이목이 상왕이라 불리우는 이상득 의원에게 쏠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만사형통이니 영일대군이니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전 정권이 친인척에 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했다고 하나 결국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친인척, 측근의 관리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측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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