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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3.21
  • 2673
  • 첨부 1


이명박 대통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


수사대상 공직자 교체하고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밝혀야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고백은 항상 반복되는 ‘꼬리 자르기


김종익 씨 등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은폐에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과 그거 제시한 증거를 통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폭로되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사찰을 지시한 비선의 하나로 지목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에 자료삭제를 지시하고 이천만원을 준 사람은 자기라며 스스로 사건의 몸통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권력형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반복되는 꼬리 자르기 시도일 뿐이다. 이 전 비서관이 최종지시자라는 말은 누구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청와대 내부가 사찰과 증거은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최초의 자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장 전 주무관의 증언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심 재판 후 오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총리실의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종합해 보자면 사건 은폐와 무마를 위해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가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보고받고,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증거인멸 당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무마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는 것이다.

권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권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축소,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민정수석실이 장 전 주무관에게 오천만원을 제공할 때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줄곧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최근에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혐의가 명확한데 현직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를 주저했던 바 있다. 수사의 대상이 될 공직자가 현직에 있고 게다가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온전히 진행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청와대의 민간사찰 개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각 수석실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각자 노력했는데 대통령만 몰랐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대통령은 민간사찰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따로 독대 보고를 했다며 이 전 비서관이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그를 총애했다고 한다. 또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 다들 이 비서관만큼만 하라며 이 전 비서관을 비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민간사찰 정보 보고를 받았는지, 측근들의 관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련되어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TS20120321_논평_민간사찰대통령입장표명필요(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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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상 공직자 교체하고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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