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은폐 관련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부 장관 즉각 교체하고 공정한 검찰수사 보장하라 |
2년여 간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은폐를 위한 청와대의 무마작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제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폭로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마침내 폭로되었고, 3월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에 자료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자신이라며 사건의 몸통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3월 27일 장진수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가 VIP 즉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을 증언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민간사찰을 직보한 정황도 나왔다. 만약 이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거슬러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 공권력을 남용하고, 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권력남용의 증거를 은폐하는 일을 승인한 것이다. 현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그 시작은 불법 도청 사건이었지만 백악관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일련의 은폐 활동에 백악관이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대통령직 사임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각 수석실이 사건 은폐를 위해 노력했는데, 대통령만 이를 몰랐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독대보고를 한다며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 시기가 민간사찰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인 것은 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민간사찰 정보 보고를 받았는지, 측근들의 관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는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사건 은폐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수사 대상자 중 한 사람이다. 권재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간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축소, 은폐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민정수석실이 장 전 주무관에게 오천만원을 제공할 때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권재진 장관을 이대로 나눈 채 수사결과를 기다리라는 것은 검찰을 바람막이로 세워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대통령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관련되어 민주주의와 국가의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서 국민에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즉각 교체하여 최소한의 검찰수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3. 29 참여연대 – 청와대의 민간사찰 증거은폐 규탄한다! – 대통령은 증거은폐 수사대상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즉각 교체하라! –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보장하라! – 청와대는 민간사찰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
민간인 불법사찰ㆍ증거인멸 관련 수사(조사)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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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조사) 대상자의 구분 (총 30명, 검찰 수사ㆍ지휘라인 포함) – 민간사찰 관련 : 2008년 7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이후부터 2010년 7월 총리실 민간사찰 자체 조사 발표 및 검찰 수사의뢰 전까지 민간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 직책(보고라인)에 재직했던 인물들. – 증거인멸 관련 : 2010년 7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드러날 당시 증거인멸과 사건 축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관련 직책에 재직했던 인물들. – 검찰의 부실ㆍ축소수사 관련 : 2010년 7월 당시 검찰 수사ㆍ지휘라인ㆍ담당 검사들. – 이상득 의원은 민간사찰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나, 아래 명단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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