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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4.06
  • 2858
  • 첨부 2


<항의서한문>

언론장악ㆍ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서를 보면 언론장악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현 정권은 YTN과 KBS 등에 대해,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09년 8월 25일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그것이 ‘BH 하명’ 즉, 청와대 하명 사건임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실장, 그리고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 ․ 불법사찰에 총체적으로 개입됐음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민간인불법사찰진상규명책임자처벌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이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언론장악 ․ 불법사찰의 총체적인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 문건’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으나 일주일도 안돼 청와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엊그제 경찰청은 2619건의 문건을 USB에 보관해 오던 김기현 경정을 조사한 뒤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작성된 문건 2200여건은 경찰관 비위에 대한 감찰보고서 등 경찰 내부문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물타기 시도를 경찰청에서 정면으로 부정하며 청와대의 물타기가 거짓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직접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국민께 고백하라!

■ 현 정권은 언론사뿐 아니라 김제동, 김미화 씨를 비롯한 방송인들, 방송작가협회 이사장과 PD수첩 작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들은 마치 부림을 당하는 ‘피고용인’ 취급을 받으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 이명박 대통령과 수하들이 자행한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애써 감추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부수고 관련 직원을 회유하는 등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에 혈안이 돼 있다.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의 전모를 국민에게 밝히고,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인사와 단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한 사찰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자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독재 시절이나 있을 법한 일을 40년이 지난 2012년 오늘날에 버젓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 대가로 5000만원어치 돈뭉치 사건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의 실체적 진실이 거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명박 정권은 고백·해명·사과 대신 외면·은폐·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  언론장악 ․ 불법사찰의 명백한 사실들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를 반증하는 더할 수 없는 증좌다. 현재 MBC 노동자들은 68일째, KBS 노동자들은 32일째, 연합뉴스 노동자들은 23일째, 국민일보 노동자들은 106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YTN 노동자들은 5차에 걸친 게릴라 파업을 벌이고 있고, 부산일보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신문발행 중단 사태 이래 지속적인 편집권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낙하산 사장 퇴출, 공정언론 복원, 부당 해고․징계 철회!’ 만천하에 드러난 현 정권의 언론장악 책동이 망쳐놓은 언론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당한 몸짓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초유의 언론사 대파업이 수십일째에 이르도록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언론장악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즉각 사과하고,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언론 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길 요구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은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기 위해 소위 ‘윗선’인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직접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자 한다. 명백한 사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듣고자 한다. 

만일 우리가 가려는 이 길조차 막는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귀조차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전 국민적인 저항의 물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 오만하고 파렴치한,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자를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 처절하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 처절한 심판대에서 질질 끌려 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죄과를 알고 진실한 사죄와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길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하라! 

2012년 4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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