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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4.26
  • 2877
  • 첨부 2

대선자금 말 나오자 움츠리는 검찰, 로비자금 사용처 낱낱이 밝혀야

국회는 청문회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도 논의해야 

어제(4/25)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이시티 청탁로비 건에 대한 수사이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 스스로 본인이 받은 돈을 대선 준비 등에 썼다고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정치자금 수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청탁로비 수사는 물론 대선 불법정치자금 여부를 비롯한 로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는 그 대상과 전모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 달 초 브로커 이동율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 박영준 전 차장 뿐 아니라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등의 실세도 수차례 만났다는 내용의 비망록을 입수했다고 한다. 또,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2006년 용도변경 허가, 2007년 건축심의, 2008년 업무시설 비율 23%에서 20%로 하향 허가 등이 이루어지게끔 적극 나섰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 파이시티와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관련자 명단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 또한 박영준 전 차장(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인허가 로비수사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반면 로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우선 “대선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밝혀 대선불법자금 의혹의 도화선을 당긴 최 전 위원장이 하루만에 “개인적으로 썼다”며 말을 바꿨다.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다. 최 전 위원장이 말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뱉은 말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검찰이 수사의지를 갖고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면 대선자금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상대 검찰총장은 “길게 끌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 또한 “이번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인허가 로비수사이며 인허가 과정에만 집중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검찰이 수사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렇듯 로비자금 사용처 수사에 주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우리는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을 반복해 보아왔다. 그 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권력형 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특검이 논의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을 정도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영준 전 차장, 이상득 의원 등 권력실세에 대한 로비의 전모는 물론, 로비자금의 사용처까지 세세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 
검찰은 반드시 지난 대선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 및 측근이 관련되어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은 절대 검찰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일정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대통령과 검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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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자금이라는 말 나오자 마자 움츠리는 검찰, 최시중이 원한게 그런거겠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Government&document_srl=89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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