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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5.17
  • 2243
  • 첨부 2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선 친위조직’의 진상 밝혀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소환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 개최하여 불법사찰의 전모 밝혀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오늘(5/17)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불법사찰 대통령 친위조직의 진상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0517_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_1.jpg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비선 친위조직의 실체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어떠한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면 ‘버티기’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과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법사찰 친위조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거나 사찰결과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정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목적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절대충성이고,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비선 친위조직이 사찰을 총지휘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 사례들을 보면 이 비선 친위조직이 처음부터 공직자와 민간인,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찰의 목적은 공직기강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정치공작을 위한 표적사찰이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처음부터 철저하고도 은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되었으며, 문제가 드러나자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는 과정도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주도했고 핵심 증인들의 입을 막는 데는 정부자금까지 동원되었다. 검찰은 부실수사로 사건의 축소․은폐에 일조했다.     

이로써, 그 동안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찰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민간사찰이 자행된 2008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이었던 이강덕 전 서울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키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해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제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정길 ․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법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은 누구였고 모두 몇 명인지, 사찰결과가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여야 정당 또한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여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 이후 특검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사건이 처음 폭로되었을 때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고 일축했고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듯 했으나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야말로 ‘어설픈’ 명분이며 더 이상 대통령의 침묵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비선 친위조직의 실체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어떠한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면 ‘버티기’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2. 5. 17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 친위조직 진상을 공개하라!
-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즉각 소환하라!
- 권재진 법무부장관 즉각 사퇴하라!
-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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