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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6.14
  • 1988
  • 첨부 1

검찰 재수사, 진실 밝힐 의지도 성과도 없었다
국회가 나서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 밝히고 검찰개혁 추진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이하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결과와 더불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며 이른바 ‘몸통’에 대해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제 19대 국회가 조속히 ‘민간인 불법사찰·은폐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고, 또 다시 사건의 진실을 축소ㆍ은폐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고 사건을 규정한 후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 수사대상자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검찰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결국 검찰이 이영호 전 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몸통’이라는 누구도 믿지 못할 수사결과를 내놓으며, 검찰이야말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은 이어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나서야 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국민 앞에 불러내 낱낱이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권력형 비리 면죄부 남발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어제 검찰이 내놓은 민간인 불법사찰 ․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결과는, 애초부터 검찰은 이른바 ‘윗선’이나 ‘몸통’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다. 검찰이 지난 11일 발표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수사결과와 이번 민간사찰 수사결과를 통해, 더 이상 검찰에게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가 박영준 전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장 보고 여부, 관봉 5천만원 출처 등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검찰은 윗선을 밝히기는 커녕 또 다시 사건의 진실을 축소ㆍ은폐하는 데 일조한 꼴이 되었다. 대체 어느 누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비선으로 연결되어 민간사찰을 자행한 사건의 ‘몸통’이 박영준 ․ 이영호 두 사람이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이처럼 어설픈 수사결과는 애초부터 예견되었다. 지난 2010년 첫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고, 이번 재수사에서는 아예 사건의 핵심 수사대상인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 앉혀 놓은 채, 권 장관을 교체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간단히 무시했다. 2010년 검찰 수사는 결국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 몇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고, 이번 재수사 역시 박영준 ․ 이영호 등 몇 명을 추가 기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몇 마디 발언과 인사를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즉생의 결의로 임하겠다던 검찰은 재수사에서도 역시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진경락 전 과장의 신병 확보에 늑장을 부렸으며, 진 전 과장의 외장하드 자료가 공개되고 청와대가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에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사행태를 보여주었다. 청와대 비선라인으로 지목된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주요수사대상자들은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 또는 서면진술서에 그치며 수사하는 시늉만 냈을 뿐이고,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혐의를 벗어주었다. 권 장관의 출국일정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배려까지,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로 또다시 권력에 면죄부를 발행하고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불법사찰 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노동, 언론,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사찰대상으로 삼았다. 대포폰을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는 불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았으며,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생업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 재수사가 무위로 끝난 만큼, 이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모두를 국민 앞에 불러내어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국회는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왜소해지는 검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검찰의 저항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이루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개혁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검찰개혁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2. 6. 14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은폐 검찰을 규탄한다!

- 권력형 비리 면죄부 발행한 검찰을 규탄한다!

- 국회는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하라!

-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 국회는 검찰개혁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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