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부 답변내용 조목조목 반박

국방부는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기종간 우열비교를 하지 않았다고 자료집을 빌어 밝혔다. 하지만 시험평가에서 각 기종별 우선 순위를 판단했다는 조 대령의 증언과 한겨레신문(2002.3.3)의 보도를 통해 반박이 가능했다. 기종별 특징만을 위주로 기술한 자료집은 기종별 단점은 빠트리고 주요성능의 경우 표기를 ‘잘못’하는 등 객관적 자료로서는 허술함을 드러냈다.

△ F-15K 후속 군수지원문제

F-15기종의 “동류전환(같은 기종을 해체하여 부품을 조달하는 것)”문제가 미국의 군사전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방부의 부품조달이 문제없다는 발표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밖에 F-15K의 운영유지비와 F-4E의 부품구매에 확신을 주장하는 국방부에 대해 조 대령의 증언을 토대로 반박했다. 조 대령은 국방부의 운영유지비에 관한 주장은 가짜자료를 제출한 전적이 있는 보잉사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구체적 증언을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계식레이더와 전자식 레이더를 두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다.

△ 1단계 평가 관련의혹

국방부는 평가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강조하던 핵심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추는 한편, 가격 등의 요소는 가중치를 높이는 등 특정기종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업체들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자료 공개의 문제, 말바꾸기의 문제 등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을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임무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모델로 삼고 있는 war-game 모델이 전자전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절충교역-기술이전분야에 있어서의 배점방식문제, 환율계산방식의 자의성 등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군운용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조 대령이 제기한 평가결과 조작의혹 제기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 F-X사업연기 및 평가결과 공개관련

국방부는 사업의 연기가능성에 대해 대군불신 구실과 외교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동진 획득실장이 지난 1월 연기론을 언급했던 사례와 기종결정 후에도 사업을 연기했던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또한 1단계 평가의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불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사업의 진행이 오히려 외교마찰과 함께 전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기밀과 업체반발을 핑계로 비밀주의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평가 내역 중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을 공개하여 납세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 기타 의혹규명 과제

참여연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외압 및 평가조작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령를 국회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령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 조대령과 김 아무개 대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평가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주목하여 국회가 그의 막힌 입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외압의혹 못지 않게 최근 대두되는 국방장관에 대한 최규선 등의 로비의혹에 대한 조사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특히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아들이 근무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스(GE)의 엔진채택의 경위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