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도박게임 책임규명 촉구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도박게임 책임규명 보고서’ 발송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책임 규명해 적절히 조치할 것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9/25, 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발송하여 도박게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목)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해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과 감사원이 이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관료 책임 강화를 위한 관료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사행성 성인게임 실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및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송하였다.

감사원과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은 도박게임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료들에게 인사 불이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결과와 관련 관료들의 조치 여부 등을 모니터하고, 오는 10월부터 관료책임 강화를 위한 관료감시 운동을 본격화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박게임 사태 등 주요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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