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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07.03.27
  • 1230
  • 첨부 2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27(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공개된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후보자의 2002년 11월 추정 재산과 공직에 복귀한 2004년 3월 시점의 재산을 비교하면 5억 2,661만원 증가했고, 퇴직 중 신고한 소득 1억 5,713만원과 부동산 가액 변동분 7,711만원을 제외하면 2억 9,236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예금)의 형성 과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후보자가 최초 재산을 공개한 94년부터 공직을 그만둔 2002년 7월까지 관보를 통해 공개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변동내역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2004년 3월의 재산공개내역을 비교해보면 약 5억 2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별첨자료1. 한덕수 후보자 재산공개내역 관련 통계 자료)

한 후보자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여 동안 김앤장 고문과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신고된 서류 내역을 볼 때 이 두 활동을 통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동 기간동안 배우자는 소득 신고가 없음)

2002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증가한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한덕수 후보자 본인의 경우 현금이 1억 6,778만원에서 3억 4,377만원으로 1억 7,599만원이 늘어났고, 보유한 신문로 주택의 가액이 8,657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예금이 5억 3,939만원에서 7억 9,990만원으로 2억 6,051만원이 늘었다. 이 내역 등을 종합하면 총 재산은 19억 4,555만원에서 24억 7,216만원으로 5억 2,661만원이 증가했다.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2002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신고 내역을 참고하면 2002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의 총소득은 1억 9,704만원이고 납부한 세금이 3,990만원 상당이므로 실소득은 1억 5,71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2년 11월과 2004년 2월 사이의 소득 증가분 5억 2,661만원에서 소득 추정액인 1억 5,713만원과 부동산 가액증가분인 7,711만원(부인 토지 가액 하락분 포함)을 제하여도 2억 9,236만원 상당의 재산(예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재산 공개액의 차이가 불성실한 재산 신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의도적 재산 누락이나 소득 누락이 아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마늘협상 이면합의의 책임을 지고 2002년 7월 20일경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산공개 자료 확인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퇴직후 재산을 공개한 시점이 2003년 1월 13일임이 밝혀졌다.

퇴직후 재산신고는 퇴직후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 일 개월 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즉 이를 역산하면 한 후보자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퇴직일은 2002년 11월 10일 경이 되어야 한다. 퇴직후 재산공개 자료가 2003년 1월 13일에야 공개된 이유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실제 퇴직일이 11월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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