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7-21   2665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한승수 총리 아들의 불공정 거래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OCI 조카 부부의 호재성 공시직전 주식매입 불공정거래 확인해야


 한승수 국무총리의 아들 한상준씨 부부는 지난 2007년 OCI 주식을 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상준씨 부부의 불공정거래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상준씨 부부는 2007년 12월 12일 장내매수를 통해 옛 동양제철화학인 OCI의 주식 6천990주를 주당 28만 4703원에 매입해 총 2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OCI는 한씨의 주식매입 직후 폴리실리콘 사업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시했고, 이후 주가는 수직상승을 거듭했다. 한상준씨의 부인은 이수영 OCI 회장의 조카로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상준씨 측은 장인이 거래를 결정했고 장인의 대출을 담보로 한씨 부부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CI와 특수관계를 가진 한씨 부부가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OCI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의혹을 갖고 있는 인물은 10여 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이수영 회장의 직계가족, 동아일보 사장, 이 회장의 동생이자 한상준씨의 장인이 경영하는 유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으나 검찰은 한상준씨의 아들이 수사명단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승수 총리는 아들내외의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취득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총리가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하면서 아들 내외가 최근 취득한 대규모 주식 내역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억지스러우며, 직계가족이 불법적이거나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할 시 문제가 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한 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유학생인 아들내외의 재산신고를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던 사실상의 이유가 이번 주식거래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가 재벌과 사돈관계를 맺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또는 자녀가 재벌과 유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 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금감원이 OCI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이 아닌 ‘검찰통보’를 한 것을 두고도 금융당국 내부에 ‘외압설’ 등이 일고 있다. 추가 불공정거래의혹이 드러난 만큼 자금출처를 포함하여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검찰 또한 OCI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유니드 등과 함께 한상준씨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다시 세우려면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

TSe20090721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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