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04.09.08
  • 1292
  • 첨부 1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업에 정부 주최 행사에 행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이다. 공직자로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양비서관은 분담금 요구 전화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전화한 기업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압박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가가 아니라 행사를 주최하는 실무자로부터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조치'하기 위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압력전화를 하였다는 것 자체이다.

이번 행사처럼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면 그만이다. 부담 능력이 없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지 기업에 전화하여 분담금을 요청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이다.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의 김병기 전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삼성그룹 인사청탁 사건과 이 번 사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공직자가 기업 등의 민간에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 첫째이고 당사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둘째이고, 반면 이러한 청탁이 기업에는 부담과 압력이 된다는 것이 마지막이다.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위가 곧 국가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동강령책임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이러한 청탁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908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이제는 가지치기로 다듬어갈때다..
    썩은가지 모난가지 병든가지 모두다 싹싹쳐버려라..
    내년엔 건강하고 이쁘고 잘생긴 가지만 올라오도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1)   2011.04.08
청와대는 직원명단도 국가기밀? (3)   2009.04.02
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2006.08.24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2007.12.21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5)   2004.09.13
청와대는 관광버스만 들여보내는 관광지?   2002.04.24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1)  2009.02.06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취소해야   2010.03.16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축소수사 안 돼 (1) (3)  2009.03.31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 구역?   2001.06.26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5)   2001.07.10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2002.11.07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2008.06.24
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1)   2004.09.08
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01.06.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