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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04.09.13
  • 2097
  • 첨부 1

거듭된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 공직사회 기강 무너질까 우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전업체가 행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며칠 뒤에 양 비서관이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양비서관의 압력 의혹의 규명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반박에 따르면 양정철 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한 시점은 이미 정부와 방송사의 부담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된 뒤이다. 양비서관의 애초 해명에 따르면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점검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기업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된 뒤에 다시 분담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은 직위를 이용하여 명백하게 분담금 납부를 강요한 행위이다.

양비서관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청와대의 공직자인 양비서관이 기업에 압력전화를 한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위이다. 또한 해명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법적으로도 양비서관이 기업에 전화하여 분담금을 요청한 것은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형법 제 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양비서관을 문책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벌써 여러 번이다.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있을까?

청와대는 사건을 무마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양길승 부속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양비서관을 즉시 해임하고 직권남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9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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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검찰은 양정철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라 !!
    .
  • profile
    그동안 얼마를 받아 쳐 먹었냐 ? 양정철 뒤에 있는 놈은 궁민에게 밝혀라 !!
    .
  • profile
    좀 조용히점 살아보자...ㅡㅡ++
    잘살아보자구 잘해보라구 뽑아 줬더만 ...허구헌날 세상만 시꾸랍게 만들구..
    시꾸라서 못살겠다..문제 일으키는 넘들 다~~ 짤라버려 !!!!!!!!!
    더이상 세상 시꾸랍게 어지럽히지 말게스리...
  • profile
    양정철 구속하라
    [중앙일보 최훈 기자] 1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현직 차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고교 선배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김주수 농림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농협 부장으로 근무하는 고교 선배 김모씨로부터 "골프 비용이나 하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돈을 받은 지 약 두시간 뒤 추석을 맞아 무작위 단속활동을 펼치던 총리실 정부 합동단속반에 금품 수수의 꼬리가 잡혔다.


    청와대 측은 "김 차관은 당초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돌려주려고 했다'고 단속반에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명백한 '금품 수수'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돈을 건넨 선배가 농림부의 유관기관 직원이라 차후 대가를 기대한 뇌물로도 판단됐고 김 차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청와대 측은 김 차관의 금품 수수가 어떻게 단속반에 포착됐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단속 수사의 노하우에 해당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돈 100만원을 받고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된 김 차관은 농림부의 식량정책 심의관, 유통.축산.농업정책국장.차관보를 지낸 정통 농정관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쌀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을 비롯, 2000년에는 구제역 파동을 무리 없이 수습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올 1월 차관으로 승진했다. 결국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것이다.

  • profile
    차관은 100만원때문에 자리을 그만두었는데
    농림부차관은 100만원 받은 것이 총리실 암행감찰에 걸려 재수 없게
    자리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김 한길의원은 억대의 돈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자리을 그만둘지
    아니면 면죄부을 줄지 대통령과 국회을 지켜봐야 겠다

    노대통령의 측근을 보면 비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삼성에다 청와대 모임에 돈을 대달라는 지저분한 사람도
    있어 부정부패척결에 문제가 많다

    차관이 100만원 받았으면 청와대나 정치인이 이제껏 해 온 행동에 비해
    청렴한 사람 아닌가

    하여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김 의원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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