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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는 식의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

 오늘부터 새로 지명된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후보자는 위장전입, 편법증여, 논문 중복게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앤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 소득공제를 통한 탈세가 확인되었다. 탈세나 논문 중복게재 등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된 사안들은 조금만 철저히 조사하면 나오는 사항으로 이번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공직윤리의식의 결여는 더 문제이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2/5)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를 파 봐도 문제가 많다"면서 "대변인 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 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이 대변인은 깊게 파보지 않아도 문제가 많다. 부동산투기와 농지법위반, 언론외압, KBS 사장선임에 대한 개입, 거짓해명 등 청와대 대변인 뿐 아니라 공직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버티기로 일관해 뻔뻔스럽게 대변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변인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의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부터 입법전쟁이니 속도전이니 하며 법률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들일뿐 진짜 시급한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여러차례 문제가 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법안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정부가 17대 국회에 제출했던 공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에도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인사검증에 대한 기본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법안을 제출했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특정업체 유착 의혹이 불거진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후보자와 탈세가 드러나 톰 대슐 보건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가 많은 인물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닮았다고 주장한 오바마 대통령과 문제가 있는 인사를 내정한 것까지는 같지만 사후 처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있는 인사는 내정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찾는 것이 정도이다. 부도덕한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TSe200902061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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