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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관료감시
  • 2005.05.11
  • 2018
  • 첨부 1

정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적극나서야



참여연대는 오늘(5/11)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직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위법여부와 해당 주무기관이 해당 단체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국무조정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각 정부기관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는 상조회는 현직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퇴직자로만 구성된 상조회는 관련 부처와 연관된 사업 운영 시 수의계약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단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운영비 보조 역시 금지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단체에 대한 주무기관의 특혜제공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주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부패방지위윈회의 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공무원 단체에 특혜를 준 것은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공과 이권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각 정부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미 발생한 특혜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명백히 밝혀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특혜의혹이 명백한 조달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철도공사, 서울시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와 서울시 직원상조회는 현직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조달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철도공사 등은 각 기관의 공무원단체와 계약 시 국가계약법과 국유재산법의 경쟁입찰 및 사용요율 책정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후대응에만 급급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과 문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 단체와 주무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과 감사청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주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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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테러 집단과 첨단 산업스파이 사건에 대한 공공기관 조사도 필요
    국내 기술평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공모하여 수조원에 달하는 특허권자의 산업재산권을 국세체납자라는 회위사실을 전산입력하여 특허청에 가압류 신청하고 외국에 제3자기 수백억원~수천억원을 제공받고 외국기업체로 기술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가 있음으로 대한민국 국세청과 국정원 대검찰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며 특허받은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실제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 개발부에서 기술적 자문을 받아 첨단설계디자인자동화기술에 대한 수치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는 리눅스용 전산가봉 프로그램이 세계최초 의류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이며 한국인이 무단으로 복제유통 변조등 법죄행위를 하여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한 사실과 현재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에서 역수입 기계공작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 산업스파이 관련 사실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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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데!"

    자신의 생활에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 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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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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