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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사정기관
  • 2012.03.30
  • 4578
  • 첨부 1

점검1팀 자료만 2619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사찰했나


이 대통령은 즉각 입장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민간인 불법사찰ㆍ증거인멸 관련 수사(조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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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Reset KBS 뉴스9>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작성한 하명사건 처리부와 사찰결과 보고서 2,619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와대의 지시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BH하명>이라는 표기가 명시되어 있다.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조정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또 김종익 KB한마음 대표 외에 다른 민간인 사찰 사례를 찾을 수 없다던 2010년 총리실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전직 사립학교장 출신의 사업가 박모 씨와 서울 소재 산부인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단체, 서울대병원노조까지 사찰대상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당시 총리실과 검찰 모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점검1팀의 자료만 2619건이라고 한다. 점검5팀까지 구성되었던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떠올리면 얼마나 국민을 사찰했는지 아찔하기만 하다. 정ㆍ관계ㆍ공기업ㆍ공공기관ㆍ언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찰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2010년 민간인 사찰사건이 불거질 당시 총리실의 자체조사, 그리고 당시 검찰 수사가 이같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를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총리실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사찰내역, 특히 민간인 사찰내역을 공개할 것과 2010년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당시 사라진 총리실 컴퓨터 1대의 행방과 그 안의 파일내용 또한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2010년 민간사찰사건 수사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ㆍ김준규 검찰총장ㆍ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과 수사진 모두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기를 흔들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끌고 지켜냈던 국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서 이명박 정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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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총리실은 민간사찰 내역 즉각 공개하라 '점검1팀 자료만 2619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사찰했나! 이 대통령은 즉각 입장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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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물러나야 마땅한데요. 가카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야권연대 후보 3분의 2가 원내에 들어가 19대 첫 사업으로 이명박 탄핵을 시키면 어떨가요. 시민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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