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수사 중에도 특검수사 촉구했던 새누리당의 과거

역대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 수사중이지만 실시된 경우

6번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을 주장해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야당들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재판 또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6번은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특검 수사가 가능했던 경우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이더라도 더 밝혀야 할 점들이 있거나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특검 수사가 실시되었던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재판 또는 검찰 수사중이어서 특검 요구를 못 받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거의 자신들의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오늘(11/2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습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껏 실시된 11번의 특검 중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4번, ‘검찰 수사 중 특검법 제정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6번의 특검의 수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당들과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가능했던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특검법 제정된 경우는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 특검(1999), 노무현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2003), 사할린유전개발 비리 의혹 특검(2005), 2011년 재보궐선거 선관위 홈페이지 등 디도스 공격 의혹 특검(2012)입니다. 그리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2007)입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반대 새누리당 주장 진단> 

TS20131121_이슈리포트_국가기관대선개입사건특검반대주장진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