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재(협성대학교 교수,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뿌린 검은돈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형에게서부터 출발하여 최측근과 여야 정치인에 이르더니 이제는 최고 정점인 노 전대통령으로 향하는 것 같다. 왜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 주위의 권력형 비리 척결에 대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굳지 천문학적인 국가의 돈을 사적으로 착복하고도 자신의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벌금도 다 못 낸다는 뻔뻔한 군사정권의 두 전직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도 김영삼 정부에서는 소통령인 아들과 측근 정치인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두 아들과 측근 정치인이 줄줄이 영어의 몸이 된바 있다.
<청와대 사진 :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그리고 마침내 도덕성 하나만은 인정해 주고 푼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배신하고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의 형님과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협의로 검찰에 불려 들어가 조사 받더니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다. 최근에는 노전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박연차씨의 돈 500만불을 수수한 경위를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 전대통력 측이 과거의 암울하였던 권위주의 시절과는 받는 검은 돈의 규모나 죄질이 다르다거나,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을 동원하여 저인망식 수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야
일단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든 여야 의원이든 현재 권력층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은 비리 커넥션의 내막을 한 좀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정치인이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구속되어 대통령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이 결정한 정책을 부정하게 하고 사회지도층을 불신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첫째 정치 환경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빛을 진 측근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친인척도 기존 정치나 기업과 관계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부패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나 국민들도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출범한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기능 강화하면서 친인척 및 측근의 부정과 비리를 관리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지 1년 만에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문제는 태생적으로 원죄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은 다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을 통하여 철저한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정과 비리는 권력의 속성에 나오는 것이므로 그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는 구조적인 비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야야 한다. 한번 선출되면 통제 받지 않는 강력한 대통령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미흡하게 작동하는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 통제 정부기관들, 여전히 지연, 학연, 혈연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연 등 연고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정치와 행정문화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더 늦기 전에 노무현 전대통령 측은 국민을 향해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친형과 측근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이며, 현직 정치인이고 장관이고 공기업의 사장이다. 또한 해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이 풀리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 사업은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10년 만에 되찾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정치인의 부정과 부패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이대통령의 처사촌언니인 김옥희씨는 공천댓가로 30억을 수수했다 구속된 바 있다.
이명박정부는 친인척 비리의 악순화 끊어야
이번 박연차 회장의 부패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고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므로 노무현 정부시절 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기간만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공직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 부정과 비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 정치와 정부를 선진화하려고 한다면 구조적인 부정과 비리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검경,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토록 개편해야 하고,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투명성 높이고 한시적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상설화 검토해야
또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이 정보공개 등 정책의 투명성이 더 높아지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제의 폐쇄성을 하루 빨리 없애고 개방성과 전문성이 가미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비전문적인 낙하산 인사인 지양을 통해서 정부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길뿐이다.
마지막으로 그것도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 및 관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및 관리기구의 한시적인 상설화를 제안해 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쯤 존경 받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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