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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모니터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 file    2013-05-2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경호처장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돼 재임중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어제(5/2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도개혁 [논평]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file    2013-05-21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자들 반대로 후퇴해서는 안 돼 대가성 상관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원안이 최선 작년 8월 입법예고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  
제도개혁 [공지]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3-05-21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당 진선미 서영교 국회의원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사회 |  유한범 / 한국투명성기구(T...  
사건모니터 [논평]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file    2013-05-20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 3차장 외 2차장 산하 조직 등 국정원 전체가 수사대상   어제(5/19)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  
공익제보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 file    2013-05-20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공익신고자 보호 외면한 판결     ‘세계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 사건’을 내부 고발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  
사건모니터 [논평]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 file    2013-05-16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이 문건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관여ㆍ국기문란 국회는 정보위원회 열어 진상파악 해야   어제(5/15) <한겨레>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  
사정기관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 file    2013-05-08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축소ㆍ왜곡 시도 규탄 및 항의서한 전달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  
공익제보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 1 file    2013-04-23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KT는 권익위 원상회복 요구 즉각 수용해야     어제(4/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  
제도개혁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 file    2013-04-22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4월 22일, 김한표 의원(대표발의) 등 10인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3/29 발의, 의안번호 1904329호) 에 대하여, 국...  
사정기관 [논평]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file    2013-04-19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 수사 못한 반쪽짜리 경찰 수사 정치관여지만 선거법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터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 밝혀야   경찰이 어제(4/18)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사건모니터 [기자회견]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촉구합... file    2013-04-16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ㆍ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오늘(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7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칼럼 [칼럼] 범죄지도 공개, 범죄율 감소할지 의문    2013-04-12
  [지금 논쟁 중] 범죄지도 공개   [편집자 주] 안전행정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국민들이 손쉽게 파악해 이를 예방하는 ...  
사정기관 [성명]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 file    2013-04-10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총괄해서는 안돼 정치개입사건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이 동의못해 국정원 견제해야할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부적절해   지난 3.20 해킹사태를 빌미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  
공익제보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1 file    2013-04-09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사각지대 공익제보자들도 지원”, “공익제보 접수 처리 강화”등 제기 4월 서울시의회 회기 통과 기대 4월 9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  
공익제보 [행사] 서울시 공익제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 2 file    2013-04-02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사각지대 없는 공익제보자 지원” “신속한 공익제보 처리” 등 토론 공동주최단체, 4월 중 조례청원 할 것  일시 : 2013년...  
공익제보 [논평] 국가정보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춰라 2 file    2013-03-26
  국가정보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문란 행위, 더 이상 비호말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공익제보행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국정원은 소위 국정원 댓글녀의 소재를 제보했다며 전·현직 직원을 ...  
사건모니터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4 file    2013-03-21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 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  
공직윤리 [논평]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1 file    2013-03-20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은 공직자 인선의 기본 도리어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를 빌미로 주식백지신탁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  
사정기관 [성명]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1 file    2013-03-18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활동 전모 명확히 밝혀야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시 수사해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  
인사 [질의요청]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 file    2013-03-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Ⅰ. 국가정보원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 1.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  
사정기관 [기자회견]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인권위 민원제기 file    2013-03-14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국가인권위 민원제기 전 국민 삥 뜯는 시대의 코미디 경범죄처벌법 폐지하라! - 일시: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  
사정기관 [입법청원]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file    2013-03-14
인권·시민단체, 국정원 권한남용 막기 위한 법개정 요구 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변경, 국내정보수집 제한강화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및 수사권 분리 및 이관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 산...  
기록개혁 [논평]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file    2013-03-12
중요기록 봉인한 이유, 이 전 대통령이 설명해야 MB 지정기록물 아닌 비밀기록 0건인 상황 납득 어려워 현 대통령 볼 수 있는 비밀기록 0건 vs MB만 볼 수 있는 24만건 지정기록물제도 오ㆍ남용 막는 제도 보완 필요성 보여줘 언론보도에 따르면, ...  
인사 참여연대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file    2013-03-07
참여연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반대의견 제출 무기중개업체 근무경력ㆍ군내 자살과 정신교육 정치편향 우려 부동산 투기ㆍ증여세 탈루ㆍ금품수수 등 청렴성과 준법성 부족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7) 내일로 예정된 김...  
반부패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1 file    2013-03-05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과 이시형 씨 전세자금 의혹 등 대상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3/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  
칼럼 [칼럼] 고위 공직자 취업 심사 강화해야    2013-03-01
장정욱 |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최근 ‘고위 공직자로 일하다 나온 전관이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았더라’는 말이 회자된다. 기업들이 퇴직한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큰돈을 줬을 리는 만무하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관료감시 [논평]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1 file    2013-02-27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직시 받은 판공비 해명 정확히 해야 할 것 오늘(2/27)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여러 문...  
관료감시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1    2013-02-26
[좌담회 지상중계]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인사 [논평]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 1 file    2013-02-26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무총리 인준 공직 부적격 후보자들을 시간에 쫓겨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  
일반 [성명] 박근혜 18대 신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1 file    2013-02-25
박근혜 18대 신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을 미루어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길 오늘(25일)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대선과정 등 이전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신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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