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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경찰감시
  • 2020.07.13
  • 862

 

7/15(수)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는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경찰개혁의 방안은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권한의 축소·분산, 인권의 보장 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경찰개혁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준비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시작으로 하여 7월 중 매주 수요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①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②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③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등을 주제로 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위계구조를 통해 12만 명을 넘는 인력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는 더욱 시급한 의제로 부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경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경찰개혁의 방안은 도리어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분산시켜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현재 논의되는 경찰개혁의 방안을 살펴보고 개혁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변화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연속토론회는 학계와 연구자, 경찰 등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여 경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2. 개요

 

1) 개요

 

  • 제목: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일시/장소: 7/15, 22, 29, 국회 의원회관
     
  • 공동주최
    -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2) 세부내용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 제목: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 일시/장소: 7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사회자: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토론
    -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 부장
    -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 제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일시/장소: 7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발제
    -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 제목: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일시/장소: 7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학교 법학교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민주노총
    - 경찰청(섭외 중)

 

 7/15 토론회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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