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2-09   1569

[진상조사단]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밝힐 의지가 없었다.(편파 왜곡수사)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를 전개, 예상된 결론만을 내렸다.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사실에 대해 언론을 뒤쫓는 수사로 일관, 결국 용역들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다.


수사초기부터 전철연 배후설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하면서 사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축소 은폐수사)


경찰의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시공사의 개입과정과 실체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사인의혹과 관련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법 의학자를 동원한 사체 부검이 최대한 정밀하게 실시되었다며, 유족동의 없는 조기 부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발화원인에서만 찾음으로써,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참사의 원인은 조급한 진압,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명백한 위험을 경고했던, 1차 화재 당시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의 요구


심지어 우리는 경찰호스를 든 용역은 처벌하면서, 호스를 들도록 시킨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보며, 검찰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다. 

20090209용산참사진상조사단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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