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2-27   218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 초청 강연회

맑은사회만들기-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


범죄로 축재한 부정재산 환수


지난해 드러난 두 전직 대통령의 엄청난 부정축재 재산은 아직도 그것의 조성경위와 사용내역, 그 규모와 실체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범죄자,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군사반란 범죄자와 그 친인척․협력자들이 범죄로 얻은 부를 향유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친척들이 축적한 부정한 재산을 남김없이 국민 앞으로 환수함으로써 신상필벌의 뚜렷한 전범을 세워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환수하는 범국민 운동


우리는 5.18과 12.12 당시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를 포함하여 5,6공 인권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과 사회 각층의 원로민주인사들, 양심적 시민․법률가들로 구성된 부정재산 국민환수단을 조직할 것이다.  본 환수단은 인권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독재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해외의 양심적인 인권변호사와 민간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부정재산의 해외도피가 더는 불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운동


두 전직 대통령의 불법적․폭력적 집권과정과 집권 당시의 모든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따라서 부정재산의 처리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은닉재산 전부를 철저히 규명함은 물론 몰수된 재산이 적절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 친척의 부정재산 환수와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운동을 펼칠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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