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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대통령(청와대)
  • 2020.02.20
  • 1017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다스 실소유주 확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제(2/1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횡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 징역 5년,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1심 선고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불법 축적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막대한 소송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수금액을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의 선고는 대통령직에 있는 국정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막대한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 준엄하게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51억 원 가량의 삼성 뇌물 혐의 추가 적용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 뇌물액이 늘어난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주지하듯이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 뿐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이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항소심으로 징역 17년이라는 중범죄가 인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특검 수사는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공정한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과거 삼성의 불법⋅위법 행위를 관대하게 처리했던 검찰이 또 다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묵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헤아리기 어렵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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