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소개(ts) 2019-02-23 4745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부패와 권력남용 감시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4천억 원 비자금이 폭로되는 등 부패공화국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관련 입법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결합해 종합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1995년 1월 9일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관료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2007년 ‘행정감시센터’로 개편하고 반부패운동과 공직윤리 개선 활동을 계승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벌여 온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정책 제안 및 제도개혁
공직윤리 모니터링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링
관료 부패 및 정책 감시
정보공개와 국가기록 개혁
국가정보원 및 감사원 개혁
경찰 개혁 등

2016년과 2017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응하여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0년 초반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0년에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청원했고, 사례별 이해충돌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2021년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21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정책 제안 및 제도 개혁

부패방지법 제 · 개정 운동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제출 (2020)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9)
반부패시민단체, 국회정무위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 반대의견서〉 제출 (2018)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2018)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2018)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 (2017)
반부패5개단체, 19대 대선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2017)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개최 (20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발간 (201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세 차례 입법청원 (2002, 2004, 2010)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4)
부패방지법 제정 (200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제정 (2001)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포함)
판공비공개운동 (1998~2002)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001~2006)
K1전차 군납비리 진상규명과 예산감축운동 (1999~2000)
부정부패추방캠페인 ‘맑은 사회를 열자’ (1996)

반부패 정책 모니터링

선거 각 정당 후보의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발간 (2002, 2004, 2007, 2012)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시민단체의 요구 공개서한 (2013)
반부패시민단체 공동토론회 〈새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2008)
〈권력형 비리없는 민주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토론회 (2003)
김영삼 정부 5년의 반부패정책 평가한 단행본『부정부패의 사회학』 발간 (1997)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운동

알리안츠 생명(2002) 등 사기업 청렴계약제 도입
한국전력(2003), 한국마사회(2002)등 공기업 청렴계약제 도입
광주 동구청(2001), 서울 중구청(2001) 등 지방자치단체 청렴계약제 도입
청와대 (2003), 조달청 (2001), 철도청 (2001)청렴계약제 도입
서울시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 도입운동 (2000~2003)

공직윤리 모니터링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

공직윤리 모니터링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2018, 2021)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6~2021)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8)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 · 입법 발의 (2021)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의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2019)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권익위원회 제출 (2019)
이해충돌방지법안 검토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20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발간 (2019)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9)
청탁금지법 시행령 통과 (2016)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2016)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2015)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의견서 전달 (2015)
반부패 5개 단체,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제·개정 촉구 (2014)
〈관피아 문제해결 위해 국회 통과 기다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4개〉 이슈리포트 발간 (2014)
안행부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3)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013)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2013)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 (2005)
이해충돌문제 공론화, 진대제 장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촉구 연속 1인시위 (2003)
백지신탁제도 도입운동 (2002~2005)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KDI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KDI 법인카드 관리실태〉 감사 청구(201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2013)
〈박근혜 정부 인선을 통해 본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 좌담회(2013)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2011)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2010)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2009)
역대 54차례 인사청문회의 쟁점을 다룬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보고서 발표(2008)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운동 – 국무위원전체로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2005)
1980년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조사한 ‘신정부에 등용되어서는 안 될 비리공직자 리스트’ 발표(1998)

관료감시운동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202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보고서(2008)
장관 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과 대안보고서(2008)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2008)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2007)
불량국민방독면 책임 규명 보고서(2006)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2006)
도박게임 사태 책임 규명 보고서(2006)
관료감시 운동 선언(2006)

정보공개와 기록개혁운동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개선안이 상당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2013)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보고서 발표(2011)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2010)
기록이 없는 나라 캠페인 진행(2004)
국가 회의록 공개운동(2001~2007)
납세자운동본부 운영(2000~2003)

권력기관 개혁 운동

국정원 개혁 운동

[기자회견]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ㆍ공작 규탄한다(2022)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2021)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촉구 기자회견(2021)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2020)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팩트북 발간(2020)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 정책 공개질의(2020)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2019)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공익감사 청구(2019)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의견서 제출(2019)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2019)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캠페인 진행(2019)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간(2018)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 발표(2017)
국정원 개혁발전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 및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간(2017)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2017)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계획 및 인권보호관 권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2017)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 의견 제출(2017)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운영실태 점검요청(2016)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2016)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팩트북 발간(2015)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집회 등 활동(2013~201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시민들과 함께 고발(2013)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2012)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0)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 직권남용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2010)
조계사 경내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등 불법개입한 원세훈 국정원장 등 고발(2010)
〈참여정부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토론회 개최(2003)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2006)
국정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2002)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 제정 저지운동(2001~)
‘주요문서 목록’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2000)
국정원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안 입법청원(2000)
국정원이 작성한 ‘주요문서 목록’ 정보공개청구(1999)

경찰 개혁 운동

정책의견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2021)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2021)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을 21대 입법정책과제로 제시함(2020)
총선대응으로 각 정당에 경찰개혁방안 공개질의(2020)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를 경찰개혁네트워크로 확대개편, 발족(2020)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2019)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요청(2019)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2019)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 발족(2019)
경찰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로 고발(2018)
경찰개혁 정책 토론회(2017)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사건, 정부와 경찰에 사과요구, 책임자처벌 요구, 물대포추방 촉구(2016)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 사건 수사촉구(2016)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원회 활동(2015)
경찰의 교육감선거 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2010)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집시법10조 개정안 철회 요구(2010)
용산참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구속 수사요구(2009)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행(2009)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