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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오늘(7/7)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제공: 오마이뉴스)

[기자회견문]

민간인 불법사찰, 권력사유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사조직의 국정농단 확인 위해 국정조사 수용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 역주행과 법치주의의 파괴가 거듭되고 있다.
5공 시대에나 있었던 국가정보원, 기무사의 민간사찰과 경찰의 고문이 다시 부활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일반 공직자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각종 직권남용을 일삼아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사찰이 정치적 반대자를 대상으로 공식적 명령체계에서 벗어나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신설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초법적 권력사유화 사건이자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무총리실은 어설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4명에 한해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배당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의뢰된 사안’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적 행위를 배후에서 지휘하고 힘을 실어준 실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김종익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제공: 오마이뉴스)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미국산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때인 2008년 7월 설치되었으며 설치 과정부터 구성원과 하는 일이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직임에도 이 조직의 설치와 직원의 채용에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역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도대체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만든 조직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 만들어진 뒤, 공직체계의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뛰어넘어 마치 사조직과 같은 권력운영을 해왔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이 조직의 목적과 성격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사찰하거나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추가적인 불법사찰과 정치적 탄압이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설립된 지 2개월 만에 불법사찰과 각종 권한남용을 통해 민간인 피해자가 직업과 사업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패가망신하게 만들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췄던 한국노총 집행부를 비판한 한국노총 산하 연맹위원장이 국무총리실 직원에 의해 미행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지난 2년동안 얼마나 많은 민간사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불법적 사찰과 정치적 탄압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셋째, 2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은 청와대나 권력실세의 비호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불법행위의 배후가 누구이며 어디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직권남용과 금융기관에 대한 협박, 불법수색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게까지 수사를 지시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눈감게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나 권력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이 모든 불법행위를 배후조정하고 지휘했는지 또 엄호 방조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넷째, 대통령의 고향출신 인맥과 사조직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이미 세간에 의혹을 사고 있는 영포목우회가 아무리 친목모임이라 강변해도 대통령의 고향출신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면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 조직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심지어는 권력실세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회합에 참가하여 대통령을 뒷받침하자는 등의 다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권에서 이상득의원이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처럼 대통령 고향출신 인사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대통령의 고향출신이며 공식체계가 아닌 비선으로 지휘와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고향출신 인사들이 결탁하여 불법과 전횡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사건은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권력을 휘둘러댄 ‘권력형 범죄’ 사건이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당히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어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의 진상을 밝히고 사조직의 국정농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7월 7일 참여연대

보도자료원문(기자회견문 포함)
TSe20100707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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