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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참여연대는 청와대 감찰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정보공개의 의무화 ...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5차례나 ...
정치적인 이유로 법 제정이 미뤄지는 작금의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해충...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
2021.03.30.(화) 국회 앞.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참여연대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 ...
여⋅야 정치권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전날인 3월 30일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지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참으...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이 없는 사이,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고 ...
어제(3/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의 신규 취...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공언되었지만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
촉구서와 시민 2,000여 명 서명 국회의장에게 전달 2021.3.23.(화)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
서명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
#1 공직을 이용한 자기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 이해충돌이란 영어로는,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지난해 말 마무리되었습니다. 입법으로 드러난 권력기관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