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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
국감넷, 국회 정보위에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 질의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7/2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경찰개혁,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 19개 문항 질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 국회에도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은 오늘(7/16), 7월 20일...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7/15(수)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많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
참여연대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
참여연대는 감찰반의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고 청와대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
최근 김영주 국회의원,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이 신한은행에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자들 ...
경찰개혁이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의 수행과 사적인 이해관계 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을 ...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 분리하고, 공직윤리 심사기능은 통합해야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 거부시 처벌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