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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
“국정원 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고 있는 경찰법 논의에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서범수 의원안과 기존의 정부안이 협상 중이라...
국정원 개혁 후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조사권 반대 1인시위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0년 11월 25일(수)...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
사적이해관계 신고·공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정부안에 대비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하고 공개의무 등 강화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용보다 속도만 강조되며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땅과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
대공조사권 남기는 수사권 이관은 조삼모사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
11/16(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방청도 허용...
국정원 조사권 부여 반대 1인시위 진행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국정원 개혁 후퇴 1. 취지 및 목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정원 조사권 부여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 조사권 부여 논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오늘(10/9)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해충돌방지...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발송 김영배 의원 개정안은 경찰의 유의미한 개혁 기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