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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다스 실소유주 확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제(2...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 더이상 미뤄선 안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목적: 지난 12월 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
원세훈 유죄선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댓글공작, 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불법행위 확인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 개정해야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권력기관 권한 분산만으로는 개혁 기대할 수 없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본 기고문은 ...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 빠진 국무총리 담화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
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0.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국정원이 틀어대는 탈북자 간첩의 모습은 이렇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