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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 2020.02.14
  • 695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 더이상 미뤄선 안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13개가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미행과 감시 등 집요하게 불법 사찰하고, 불교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조계종 총무원과 결탁한 정황이 담겨 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해 온 것은 오래전 알려진 사실인 만큼,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로 오랜기간 고통받아온 명진 스님에게 사과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작성보관 중인 사찰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국정원개혁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찰 문건은 명진 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것이다.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검찰수사를 통해 문화예술계, 연예계, 방송계 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알려지면서 명진 스님을 비롯한 5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2017년 11월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사찰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심지어 사찰문서의 존재 여부조차 기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명진 스님 등 일부 피해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국정원이 작성 보관 중인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의 상세규모는 상상조차 어렵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좌파 인물들의 이중적 행태>라는 문건에는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좌파의 부정부패 등 취약점을 철저히 조사, D/B를 구축함으로써 차후 좌파견제·대응논리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불순활동혐의자 목록>이라는 문건에는 비록 다른 사람의 명단은 삭제되어 있으나 명진 스님이 28번으로 적시되어 있어, 명진 스님 이외에도 많은 사찰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짐작 가능하다.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국정원은 전체 사찰규모와 작성 보관 중인 사찰문건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사찰피해자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폐기 조치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국정원에서 5년간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해 온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다. 여전히 대공수사부에서 광범위한 불법사찰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불법사찰은 사라지지 않는다. 현재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기관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개인을 불법사찰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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