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20.04.09
  • 934

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월 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_위성정당 빼고)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고,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평가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력기관이지만 국정원 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은 취지는 동의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유보적인 입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의 입장을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등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편되도록 법개정 발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역시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을 모니터 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동안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 붙임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권한축소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 통제방안

 

그외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동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할 것임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 직무범위에서 삭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회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정보감찰관제 도입 동의 및 추진 중

 

 정보관찰관제의 임명 방법 및 직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중

 

국정원법 개정안 중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활동비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모든 예산 집행 증빙서류 첨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정하고, 집권 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 중

 

정의당

동의

동의

동의

이관 아닌 폐지 

동의

주요방안에 동의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 의원 발의)을 발의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찬성. 

 

대외정보원 개편후 ‘대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직무를 제한함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의원 발의)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음.

테러방지법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주요 방안에 동의함

제20대 국회에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도록 법개정발의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음

 

민중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사이버보안은 국정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참고 : 제21대 총선 정당별 국정원 개혁 공약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없음

미래통합당

없음

민생당

없음

정의당

국가정보원 예산 투명성 강화

-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는 타 부처 특활비 편성 금지

국민의당

없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2020.07.30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2020.07.30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2020.07.29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2020.07.29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0.07.2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개최   2020.07.22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개혁과 집회시위 보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2020.07.16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개최   2020.07.15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가 7/15, 22, 29일 열립니다.   2020.07.13
[기자회견]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2020.07.07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왜 비공개인가   2020.07.02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청탁자들 수사하세요!   2020.06.11
경찰개혁의 방안은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2020.06.10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해 공직자 이해충돌 막아야   2020.06.08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2020.06.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