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전철 부실공사 판정에 대한 의견

경부고속전철 부실공사 판정, 정부가 책임져야

1. 미국의 전문감리회사인 WJE사가 실시한 경부고속철도의 안전점검 결과, 점검을 받은 곳 1천 12곳 중 30%만 합격시공이고, 39곳은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풍사건 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기우’(杞憂)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시설이 무너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한우’(韓憂)라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한우(韓憂)의 걱정이 없어질 날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더우기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 자신이 추진한 국책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누가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 국민을 이끌 수 있는 국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려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이 사업수주 로비, 특혜발주, 덤핑입찰, 부실자재 사용 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번에도 분명히 발주와 시공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의혹의 소지가 많다. 원인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책임이 정부에겐 있다. 참여연대는 부실공사한 각 시공업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게 부정의 여지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해 국민의 의혹을 없앨 것을 당부한다.
 
3. 또한 경부고속철의 공사비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나 계속 추진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미운오리같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번 사건을 예전과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사업의 크기로 보아 국가존립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 제2의 삼풍이 발생한다면 국가를 더 이상 국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tsc199704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