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토론회

지구적 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WTO  및 OECD의 반부패 논의와
한국사외 반부패정책의 현주소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구적 차원의 부패추방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사회자 朴恩正 (이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金令鍾 (숭실대 행정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김영종 교수는 발제문에서 세계각국은 국내적으로 반부패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부패추방을 위한 세계 공동 노력과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의도에서건 세계무역기구에서 부패기업가 부패국가에 대한 무역제대 방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처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또한번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신한국당 안상수(安商守)의원,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 민주당 제정구(諸廷坵)의원, 자민련 김창영(金昌英) 부대변인, 한국은행 조영제(趙英濟)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태호(朴泰鎬)부원장, 강경근 (姜京根 숭실대) 교수가 참석, 부패통제의 국제적 동향과 국가부패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지난 총선 후보자들에게 부패방지법 제정약속 서명을 받은데 이어 당선자들에게도 후속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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