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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모니터 [논평]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1 file    2012-11-09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짜맞추기 정황 등 진실 드러나고 있어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지 않는다면 진실 덮으려는 의도라 볼 것 특검은 검찰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밝혀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칼럼 [칼럼] 공직윤리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다 1    2012-11-07
[칼럼] 공익윤리 없이 성공한 정부는 없다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 모든 공직자가 천사는 아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3선의 연임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  
공직윤리 [논평]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file    2012-11-06
청와대는 특검 수사 방해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특검의 자료요구와 김윤옥 여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특검은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 계속되면 압수수색해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공익제보 [홍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 2012 의인기금 모금홍... file    2012-11-02
* 후원방식 네이버 해피빈의 콩 기부 바로가기 *별도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701-881439(예금주: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의인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공익제보자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여연...  
공익제보 [공지] 2012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file    2012-11-01
우리사회 의인을 찾습니다 2012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자 추천의뢰 우리사회에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기업 등의 내부의 부정부패와 문제를 국가기관이나 언론, 시민단체를 통...  
기록개혁 [연대]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토론회/기자회견 개최 file    2012-10-30
[토론회/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기록관리학계ㆍ시민사회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기록제도 훼손 경계, 이명박 대통령 기록의 온전한 이관 촉구” - 201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  
일반 [대선논평] 문재인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및 반부패 정... 1 file    2012-10-25
문재인 후보의 권력기관 개혁 및 반부패 정책 긍정적 국정원 개혁방안 빠진 것은 유감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렴위 넘어서는 반부패독립기관 만들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그제와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과 반부패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 1 file    2012-10-18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발표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후 취업 확인자 분석 172명 중 61명(35.4%)이 퇴직후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 의심 <param name="src" value="http://static.issuu....  
제도개혁 [대선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 file    2012-10-10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  
공익제보 [논평]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2-10-08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말, 공정위 모 서기관이 ‘4대강 사업 담합조사 지연․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  
공직윤리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 file    2012-10-04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내곡동 특검 임명하라 법 조문에도 없는 사유 들며 특검 후보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 2명의 후보를 추천한 민주통합당에 ...  
공직윤리 [의견서]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2-10-02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  
공익제보 [연대] 4대강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등으로 공...    2012-09-25
4대강 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원장 등 고발 4대강 담합 비리 처리과정 청와대와 사전 조율 공익신고자 색출활동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다음의 취재요청서와 같이, 4...  
공직윤리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file    2012-09-19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품격 추락시키고 국민적 분노 키울 것 어제(18일)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이하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보...  
공익제보 [행사] 공익제보지원단, 신광식 박사 의인기금 약정식 ...    2012-09-18
신광식 박사, 참여연대에 의인기금 1억원 약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9/19 카페 통인에서 약정식 개최 9월 19일(수) 오후 7시부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은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에서 다음과 같이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  
공익제보 [논평] 공정거래위는 4대강 담합 관련 내부제보자 색출... file    2012-09-18
공정거래위는 4대강 담합 관련 내부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하라 공익제보자를 알아내려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어제(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사업 담...  
공익제보 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 주장이 옳았다 file    2012-09-14
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 주장이 옳았다 군산시의회 시정요구 결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실공사 인정 군산시의회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군산시의회는 어제(9/13), 162회 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r...  
사정기관 검찰개혁 없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책 의미 ... file    2012-09-13
검찰개혁 없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근절책 의미 없다 수사ㆍ기소권 갖는 공수처 설치 등 근본적 대안 외면한 정책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 어제(12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안대희 전...  
제도개혁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file    2012-09-12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부금품법 폐지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논의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제 취지 무시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보도자료 원문] 기부금품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원문] 기...  
반부패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 file    2012-09-07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 제안 12일,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한글) [토론회 자료집 원문]_1...  
정보공개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1 file    2012-09-04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  
공익제보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 1 file    2012-09-02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거대 민간기업 부정의혹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첫 사례로서 적극 환영 KT는 결정을 즉각 이행하고 공익신고 탄압행위 사과해야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주목...  
사정기관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file    2012-08-26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박범계 의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위해 최선 다 하겠다’ 밝혀 [보도자료 원문] 민간인불법사찰특위박범계간사면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지난 24일 ...  
사정기관 [논평]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 file    2012-08-24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사찰 관여 의혹 철저히 밝혀야 언론사찰과 증거인멸에 방통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 드러나 민간사찰 국정조사ㆍ언론장악 청문회 열고 최시중 등 증인 채택해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어제(22일), 2010년 7월초 김충곤 ...  
공직윤리 [논평]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 file    2012-08-21
이명박 대통령 증인채택해 민간사찰 지시 여부 밝혀야 ‘보고채널 변경’ 문건,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는 사실 드러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보고되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문...  
사정기관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file    2012-08-14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임기국회 회기 내 특위 구성ㆍ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요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8/14)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  
일반 [논평]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없는 대통령... 1 file    2012-07-24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반성도 대책도 없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대통령은 권재진 장관 교체하여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 보장해야 오늘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드러난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  
사정기관 [보도자료]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 1 file    2012-07-24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공개질의 민간사찰 특위 위원 구성하지 않는 이유 공개 질의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선임 언제할 것인지 밝혀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는 오늘(7/24) 새누리...  
정보공개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행안... 1 file    2012-07-18
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주장 되풀이한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주장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을 상대로 <2006년부...  
사정기관 [논평]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 1 file    2012-07-17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실시해야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우려한대로 난항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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