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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 공직윤리
  • 2020,09,10
  • 1038 Read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논평]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는 원칙 훼손
  • 제도개혁
  • 2020,09,09
  • 451 Read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논평] 국정원 예산, 타 부처에 숨겨 놓지 못 하도록 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9,02
  • 467 Read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관련부처 정보예산 편성권과 감사권을 없애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
  • 공직윤리
  • 2020,09,01
  • 460 Read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 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이해충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 공직윤리
  • 2020,09,01
  • 529 Read

  참여연대가 재산공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드 등을 살펴보니,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땅을 가...

[논평] ‘개혁’이라 부르기 어려운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
  • 경찰감시
  • 2020,08,26
  • 486 Read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 공직윤리
  • 2020,08,13
  • 1271 Read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

[칼럼] 모든 권력기관에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해야
  • 관료감시
  • 2020,08,03
  • 268 Read

※ 본 칼럼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글로, 8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모든 권력기...

[논평]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경찰감시
  • 2020,07,30
  • 1037 Read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

[논평]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7,30
  • 914 Read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개최
  • 경찰감시
  • 2020,07,29
  • 1019 Read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국가정보원
  • 2020,07,29
  • 665 Read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 2020,07,22
  • 780 Read

국감넷, 국회 정보위에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 질의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7/2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

[보도자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개최
  • 경찰감시
  • 2020,07,22
  • 673 Read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

[보도자료]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경찰개혁과 집회시위 보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 경찰감시
  • 2020,07,16
  • 888 Read

  경찰개혁,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 19개 문항 질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 국회에도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은 오늘(7/16),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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