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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2021.03.15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 반부패
  • 2021,03,10
  • 669 Read

일이 있을때면,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호출되었다가 다시 방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LH직원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과정 비공개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 정보공개
  • 2021,03,09
  • 603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경찰감시
  • 2021,03,09
  • 625 Read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이라는 큰 조직 내에 이 세개의 ...

[안내]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 사정기관
  • 2021,03,09
  • 1949 Read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 반부패
  • 2021,03,04
  • 799 Read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공청회 등 필요한 일정을 확정하고 논의를 진행시...

[토론회]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국가정보원
  • 2021,03,02
  • 838 Read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집 생산한 불법 사찰 문건은 약 20만 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대 ...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 경찰감시
  • 2021,03,02
  • 745 Read

  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한 입법의견서를 경찰청 등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

[공동성명]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국가정보원
  • 2021,02,26
  • 757 Read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참여연대, 한국전력공사에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질의서> 발송
  • 반부패
  • 2021,02,25
  • 768 Read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은 독일 기업인 지멘스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한국전...

[공동성명]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 공직윤리
  • 2021,02,25
  • 656 Read

어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겨 버렸습니다. 참여연대, 경제정...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 반부패
  • 2021,02,22
  • 555 Read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에게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주(2/16) 드디어...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피해회복 촉구
  • 국가정보원
  • 2021,02,18
  • 697 Read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반값등록금운동본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논평] 2월 처리여부 답변 않겠다는민주당의 말바꾸기
  • 공직윤리
  • 2021,02,18
  • 592 Read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

[공동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국가정보원
  • 2021,02,17
  • 487 Read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

[반부패]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 공직윤리
  • 2021,02,16
  • 1340 Read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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