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해당 칼럼은 오마이뉴스 2020.03.18. 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윤리감사관의 독립성과 법원조직법 개정의 의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정원장들은 박근혜에게 특수활동비를 왜 줬을까?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팩트북 무슨 내용 담았나 ▲2019년 2월 28일, 국정원 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팩트북 팩트북 구글문서로 보기▶bit.ly/factbook3 팩트북 PDF로 보기 ▶bit.ly/factbook3pdf 국정원 불법...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다스 실소유주 확인 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 어제(2...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 더이상 미뤄선 안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목적: 지난 12월 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
원세훈 유죄선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댓글공작, 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불법행위 확인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 개정해야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권력기관 권한 분산만으로는 개혁 기대할 수 없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본 기고문은 ...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 빠진 국무총리 담화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