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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취업제한심사결과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해야 참여연대 행...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정위원...
참여연대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주식을 백지신탁했지만 처분되지 않은 사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최소 10명의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
이해충돌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조치 등 질문 주택공급대상부지 선정 뒤에도 이해충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29명 건설⋅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해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7명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옵티머스・라임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정관계 로비 문건의 진위 여부 포함 성역없는 수사 필요 수천 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과 옵티머...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청 앞에서 제대로된 경찰개혁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정보경찰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정보경찰이 주로 하는 일은 청와대에 ...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이병훈 의원의 테러방지법 개정안 즉각 철회되어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은 개인의 윤리성에 대해 질문하게 하지만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 있는 제도의 부실한 운영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합니다....
9/21 월요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되었는데요. 경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잘못 ...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 또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재산과의 이해충돌이 5년 가까이 제대로 감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