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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감찰...
국민권익위는 국토부 차관으로서 직무와 개인의 재산 상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9/10)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부패방지 목적 권익위 존재 의의 망각한 조치 예외 만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관련부처 정보예산 편성권과 감사권을 없애고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 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이해충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
참여연대가 재산공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드 등을 살펴보니,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땅을 가...
2020.07.30. 당·정·청은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8.04. 당·정·청의 발표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
손혜원 전 의원의 비밀정보 활용에 의한 재산 증식, 1심 유죄 공직자의 비공개정보 활용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
※ 본 칼럼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글로, 8월 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바로가기] 모든 권력기...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
국감넷, 국회 정보위에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방안 질의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7/2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