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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제목 날짜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2015.03.1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원세훈 유죄선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 국가정보원
  • 2020,02,07
  • 1094 Read

원세훈 유죄선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댓글공작, 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불법행위 확인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 개정해야  ...

[칼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칼럼
  • 2020,02,03
  • 1320 Read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권력기관 권한 분산만으로는 개혁 기대할 수 없어...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해야   본 기고문은 ...

[논평]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 경찰감시
  • 2020,01,31
  • 1676 Read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 빠진 국무총리 담화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

[공동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경찰감시
  • 2020,01,22
  • 1745 Read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

[공동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
  • 국가정보원
  • 2020,01,14
  • 1428 Read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

[논평]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사정기관
  • 2020,01,14
  • 1465 Read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 제도개혁
  • 2020,01,13
  • 1377 Read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

[논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
  • 관료감시
  • 2019,12,27
  • 1234 Read

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

[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 국가정보원
  • 2019,12,26
  • 1333 Read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

[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④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
  • 국가정보원
  • 2019,12,20
  • 1546 Read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20.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국정원이 틀어대는 탈북자 간첩의 모습은 이렇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

[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③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 국가정보원
  • 2019,12,11
  • 1504 Read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13.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문재인정부마저...' 충격적인 제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③] 국정원은 ...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 제도개혁
  • 2019,12,04
  • 1612 Read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

[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② 어이없는 국정원 수사
  • 국가정보원
  • 2019,12,03
  • 1387 Read

해당 기고문은 2019.12.03. 오마이뉴스에 게재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증거없지만 다 알아', 혁명조직은 이렇게 탄생했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

[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 대통령(청와대)
  • 2019,11,28
  • 1473 Read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권력 핵심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엄중한 사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와 설명 필...

[논평] 국정원장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인정한 대법원
  • 국가정보원
  • 2019,11,28
  • 1314 Read

국정원장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인정한 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은 박근혜 뇌물죄 인정 당연해   국회는 예산통제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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