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법인카드 유용, 부패행위 신고 및 감사 청구

문 후보자 사례 권익위 부패신고 및 KDI 문제사례 감사원 감사 청구

공금 유용 공직자 고위직에 오를 수 없게 해야 공직기강 바로 설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1) 오전 10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문형표 후보자 안사청문회와 지난 3월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법인카드 사용 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부패행위 신고와 감사 청구를 통해 공직사회에는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고위직에 오르려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청렴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 공직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과 장동엽 선임간사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11/21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신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참여연대)

지난 11월 12일과 13일에 걸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의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을 위반해 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휴가 때 5건 54만 원, 공휴일ㆍ토요일․일요일에 70건 609만 원, 관외지역 사용이 455건에 6384만 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 가족의 생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 후보자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공기관의 예산의 부정한 사용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빙을 거짓으로 했다면 또 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해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 후보자의 사례 뿐 아니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KDI 원장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특급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고액 결제를 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말끔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KDI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2월 6일에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2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부패 및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경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서 
   2. 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3.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