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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국가정보원
  • 2013.08.22
  • 1758
  • 첨부 2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마감에 즈음한 국정원 시국회의 입장

-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민들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미완의 과제를 남긴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와 국정원 전면적 개혁 요구도 지속할 것입니다.

- 23일(금)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 제9차 범국민촛불대회에 많은 참여를 호소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마감된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끝나게 된 데에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된 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0130823.jpg국정조사가 진행된 지난 2개월 동안,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역행하며 진상의 은폐 호도 조작을 위해 매진해온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적나라한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권세력과 국정원이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혹들이 새로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하루 전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점심을 겸한 의문의 회의,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전 청장 간의 전화통화, 새누리당에 의한 국정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활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보도를 외면한 주요 언론매체 책임자들의 축소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사건이 6월 중순 이후 2개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된 것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무더위에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8일 1차 국민촛불대회 이후 제8차까지 국민촛불대회를 주관해온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모든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의 표면적인 성과는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해주신 국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마감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정조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일부 범죄사실들을 확인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간 제기된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행위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밝혀냈을 뿐이며, 그나마 확인된 공범들 대부분에게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도 그러한 의혹의 전모를 다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국정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 부각된 위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촉구할 때입니다.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민의 힘이 모인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전국 각지의 사회단체와 국민이 참여한 특검 수사 촉구서명을 받아, 국회에 특검 도입 청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8/23)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는 제9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시작으로 특검 촉구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입니다.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을 세우지도 못하고 중단될 뻔한 국정조사를 되살렸던 것은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특검을 통한 수사도 결코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모여 10만, 100만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거대한 서명운동이 뒷받침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검사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그동안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전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을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마감된 상황에서 국정원 시국회의는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전원 처벌, 남재준 원장 해임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을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곧 시작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8월 23일(금) 저녁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제9자 범국민촛불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 22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성명 원문]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마감에 즈음한 시국회의 입장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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