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정책공약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정책자문단이 2002년 10월 9일 발표한 자료

< 목 차 >

제1부 역사적 성찰과 새로운 희망

Ⅰ. 시대적 과제

1. 오늘날의 시대상황

1) 지난 시대의 성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2) 우리 시대의 반성과 성찰

2. 당면 현안

Ⅱ. 시대교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1. 새시대 선언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제2부 국가비전

Ⅰ. 철학적· 이론적 기초

1. 가치와 원칙

2. 이론적 기반

1) 참여민주주의

2) 지속가능한 성장

3) 사회적 연대

4) 보편적 세계주의

Ⅱ. 국가비전

[국내] 성장·분배·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

1. 정의ㆍ통합ㆍ참여의 민주주의

2.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시장경제

3.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복지사회

[국제]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중추국가

4.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

1) 냉전의 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2) 공동번영의 새시대로

5.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

1) Hub Korea의 건설

2) ‘품위있는 한국’ 건설

3부 8대 핵심 전략

1. 정치적 특권과 부패의 청산

1) 민주적 권력을 위한 정치개혁

2) 핵심전략: 분권화, 투명화, 개방화

2.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성장정책

1) 시장질서의 확립

2) 신성장정책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2) 분배구조 개선 정책과제

4.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250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결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완전고용 달성

5. 주택·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강화

1) 통치에서 서비스로

2)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6. 적극적 차별시정 정책 시행

1)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시정

2)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도의 정비

7. Hub Korea를 향한 분권-분산화 전략

1)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2)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3) 다양한 국제협력의 모색

8. 한반도의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

1)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발전

2) 평화-번영정책의 5원칙·6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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